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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출근한 사이 집에서 간통했다가 고소당한 내연남ㅣ간통 목적 주거침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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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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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속 궁금한 법률이야기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주변들'이에요! 법무법인 안심의 송재성, 조민근 대표변호사의 ‘법률 및 소송에 관한 상식과 정보,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이슈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까지 모두 전달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12명의 전문화된 변호사로 구성되어 이혼, 가사, 형사, 민사, 조세, 지식재산권, 부동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분쟁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안심만의 전략적인 원스톱 법률 시스템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승소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