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 SNS 등)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방할 목적 ”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 ”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우며, 단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의 적시 ” 

주관적인 의견이나 단순한 욕설(모욕죄 해당 가능)이 아닌,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드러내야 합니다.

“ 특정성 ”

대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내용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처벌수위 및 양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개정안 [시행일: 2026. 7. 7.]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노력,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사실관계의 즉각 정리 
게시물을 올린 경위, 의도, 대상자와의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 
수사기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비방 목적의 부정 
해당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정보 공유 차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합의 및 사후 조치 
문제 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증거 보존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 URL과 게시물 내용, 작성자 ID 등이 모두 포함된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 특정 요청 
익명 게시글인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포털사에 IP 및 가입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정보 삭제 및 임시조치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려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접근 차단(임시조치)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민·형사 병행 대응 
형사 고소와 더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온라인 매체의 특수성과 법리적 해석의 미묘한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판례에 근거해 정교하게 분석하고, 캡처 화면이나 로그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경우 변호인이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불송치나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조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