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나 불공정 거래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과정을 규율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가 법적 규제 대상이 됩니다.

주요유형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내부자 거래)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이른바 내부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 혹은 매도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알려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두거나, 악재가 터지기 전 주식을 매각하여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전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됩니다.

▶ 시세조종 행위 (주가 조작)
흔히 작전이라 불리는 행위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통정매매(미리 짜고 거래함), 가장매매(권리 이전 없이 거래함) 등을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금력을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 부정거래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이나 기획, 혹은 위계를 사용하는 포괄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교묘한 수법들도 이 부정거래의 틀 안에서 폭넓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앞서 언급된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정보 이용이나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유형입니다. 본인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량의 허수 주문을 내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더욱 촘촘한 감시망 역할을 합니다.

성립요건

자본시장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 각 유형별로 핵심 요건이 다릅니다.

“ 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 시세조종 (주가조작) ”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자금력을 동원하여 거래를 일으키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돕고 시키는 행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 부정거래행위 ”

부정한 수단이나 기법을 사용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정보를 은폐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 공시의무 위반 ”

증권신고서 제출 누락, 허위 공시, 주요 사항 누락 등 투자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를 왜곡하거나 누락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수위 및 특징

자본시장법 위반은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우선 형사상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이 반드시 병과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전액 몰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양벌규정의 존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면,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평소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감독해왔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의 내부 통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행정적 제재로서,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의 강력한 조사권에 기반하여 압수수색이나 혐의자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이라 할지라도, 실제 금융 기능을 수행한다면 모두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업종 구분을 넘어 시장의 실질적인 거래 질서를 기준으로 매우 엄격하고 폭넓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내부 조사 및 자료 확보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되기 전 혹은 개시 직후, 거래 내역·계좌 기록·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위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진술 금지 
금감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문 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초기 오해를 막는 핵심입니다.

■ 핵심 대응 전략

 고의성 및 인과관계 부정 
자신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의도가 없었거나, 이득액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고, 선처를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형량 감경을 도모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피해 입증 자료 정리 
가해자의 허위 공시나 시세 조종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 손실 내역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관련 공시 자료와 홍보 문구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손해배상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및 수사 협조 
가해자의 부정거래 정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제보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고도의 금융 지식과 법리 해석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특히,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이득액 계산은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고,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그리고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반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의 예방 자문을 통해 법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