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수단(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불안감을 조성한 뒤, 자금 안전 조치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식(대면편취형)의 기관 사칭형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입금하도록 요구하여 가로채는 방식의 대출빙자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피해자는 두 유형 등의 방식으로 기망당하여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유형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과 심리를 이용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피해자 유형 |
주요 특징 |
금융 피해자 |
낮은 금리의 대출을 기대하거나, 대출 과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입금한 경우 |
공공기관 사칭 피해자 |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들의 '범죄 연루' 협박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금전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대출, 대포폰 개설)가 우려되는 경우 |
대면편취 피해자 |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범(인출책)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처 방법
피해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법적 개입이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절실합니다.
■ 신속한 초기 대처
피해를 인지한 즉시 다음의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합니다.
단계 |
조치 내용 |
신고 및 문의처 |
즉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
경찰청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연결해 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경찰청 112에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기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경찰청 112 |
금융회사 지급정지 |
피해 발생 직후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 콜센터 |
증거 자료 확보 |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 금액 및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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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처
초기 대처 후에는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
내용 |
피해 구제 및 환급 절차 |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금융회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을 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사기범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되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통보하면 금융회사는 결정된 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및 재판 대응 |
가해자 또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특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 요구 및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범죄자 검거 시 배상명령을 신청을 통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 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병행 |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 수 있어 가해자의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 조직의 특성상 피의자 특정 및 피해금 회수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급정지 신청, 피해구제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법상 환급 절차 외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회수 경로를 다각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완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처와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