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준강제추행죄는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

강간죄와 달리,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정도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위협이 있었다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추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추행'은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드시 성기가 접촉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 부위 접촉 등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성적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준강제추행죄는 물리적 폭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제추행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상실한 때를 의미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사건은 술에 만취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거나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두 범죄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지만, 성범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등 강력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강제추행죄 기준, 13세 이상 대상)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불리한 진술에 주의 

이미 해버린 불리한 진술은 이후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무리하게 진술하기보다는 일단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추후에 변호인과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해당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적 접촉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합의 및 양형 노력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중재로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신고 및 증거 보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체적 증거(상흔, 체액 등) 및 심리 상태(상담 기록)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및 상담소 방문 기록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이기에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사건 경위, 추행 방법, 당시 느꼈던 폭력성이나 저항 불능 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민사 손해배상 

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접근 금지 신청 등 법적 보호 조치를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하여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추행'의 범위,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의 법적 해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정황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피의자의 경우 억울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논리를 세우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법적 논리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설령 유죄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사회 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