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적으로 이용하도록 개방된 곳이라면 현실적으로 혼잡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소적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이어야 성립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소는 물론 만원상태인 엘리베이터, 유명 맛집의 웨이팅줄, 클럽 등도 공중밀집장소로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추행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있었을 것을 요하며, 물건 등을 이용한 간접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피의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우연히 부딪히거나 실수로 접촉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수위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유죄 판결 시 형사 처벌 외에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성명, 주소, 사진 등이 경찰청에 등록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일부 공공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취업이 제한 |
보호관찰 및 교육이수 |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명령이나 보호관찰 부과 |
■ 대법원 양형 기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대응 전략 :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수사기관 조사 대비
진술의 일관성이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진술하기 보다는 일단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후, 추후에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에 임하여 진술권과 방어권을 보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고의성 부재 입증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 핵심은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CCTV, 스마트폰 위치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우연적이고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술 시에도 접촉 당시 상황(혼잡도, 동선 등)과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 확보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사과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일 뿐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초범 여부, 가족 및 직장 동료의 탄원서, 성폭력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 많은 감경 사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가해자 처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피해 즉시 112나 역무원 등에게 알려 현장 상황을 보존하고, 가해자가 도주하더라도 CCTV나 목격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녹음, 사진, 옷에 남은 흔적, 주변인의 진술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최초 신고부터 경찰 조사까지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접촉 부위, 방식,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피해 증명
심리 상담 기록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 정서적 충격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형사 대응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사소한 신체 접촉의 여부를 넘어, 고의성(성적 의도), 장소의 요건,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사건의 특성상,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때문에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 무혐의 입증을 위해선 과학적 증거 분석(디지털 포렌식 등) 및 논리적인 반박 자료 제시하고,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 및 예상 형량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행,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지원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방지 및 진술 신빙성 확보, 그리고 적극적인 민·형사 대응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입장에 따라 맞춤형 법률 전략 수립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