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비대면 방식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최근에는 문자, SNS, 메신저뿐 아니라 영상통화, 음성 메시지, 이모지 사용까지도 판단 기준으로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의 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행위가 통신매체를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게임 채팅, 인터넷 게시판 등 원격 통신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말을 하거나 쪽지를 건네는 등 대면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통매음이 아닌, 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또는 강제추행 등 다른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을 단정할 수 없으며, 목적범으로서의 목적 입증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성적 목적은 행위자 본인의 진술 외에도 발언의 내용, 행위의 시기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발언이나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목적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된 내용(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심한 욕설이 아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여야 이 요건이 충족되며,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이미지 전송이나 노골적인 표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도달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송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메시지를 열어보거나 인지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온라인 게임 등에서 닉네임만 아는 사이에게 전송했더라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양형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메시지 내용의 노골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의 반성 여부 및 합의 여부 등을 양형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반복적이고 집요한 메시지 전송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 관련 보안 처분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보안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초동 대응 및 진술 전략 설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어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전략을 이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하여 첫 조사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 핵심 방어 전략

 '성적 욕망 목적' 부재 강조 

행위의 의도가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분노 표출, 감정 표현, 단순 유머 등 다른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툼 중 나온 욕설이나 감정적 반응이었음을 대화 맥락, 시간대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상호 교환 및 맥락 분석 

대화 전체 맥락, 상대방의 반응, 유사 표현의 상호 교환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행위가 일상적인 대화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거나 친밀한 대화의 일환이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증거 분석 및 확보 

상대방의 신고 자료(캡처, 녹음 등)의 진위 여부, 편집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전체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등)를 보관하여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및 처벌 감경 노력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 선처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1회성 전송이나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계획성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성인지 교육·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및 보존 

음란한 문자, 사진, 통화 녹음, 영상통화 화면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캡처 또는 녹화하여 복수 저장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수사 기관 신고 및 협조 

사건을 신속히 접수하여 추가 유포나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수치심의 정도, 정신적 충격, 상대방의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맥락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 조치 요청 

필요 시 여성 조사관 배정, 비공개 조사, 진술 보호자 동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제출 및 처벌 의견 개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심리적 고통, 불안 등을 강조하고 엄벌 또는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절차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의 경미함에 비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민감한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실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