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합성하거나 편집해 만든 가짜 영상, 음성, 이미지를 총칭합니다.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 유포, 소지 및 시청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지는 개정전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성립요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작, 반포 등, 소지 및 시청이 있습니다.

■ 제작 성립요건

허위영상물의 제작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물등의 대상자”

허위영상물의 제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 유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등을 했을 경우에 허위영상물의 제작이 성립합니다.

“의사에 반하는 행위”

위와 같은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또는 가공(편집등)을 한 경우에 허위영상물의 제작이 성립합니다. 

“반포 등의 목적 불요”

과거엔 제작할 당시에 반포 등의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2024년 법 개정이 되면서 제작할 당시 반포 등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장난으로 합성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반포 등 성립요건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집물등의 유포”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성립하려면 위와 같이 제작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후 의사 반함”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성립합니다.

“고의성”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영상물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임을 인식하고 반포 등의 행위를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소지 및 시청 성립요건

허위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지·시청”

허위영상물의 소지 및 시청이 성립하려면 제작 또는 반포된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

해당 영상물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임을 알면서 소지 또는 시청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성범죄와 동일한 수준의 엄중한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에는 영상물등을 제작할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제작·편집 행위가 처벌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목적이 없는 단순 제작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단순 소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영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죄 판결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섣불리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꼭 일관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와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 

압수된 전자기기(휴대폰, PC)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여 위법한 증거 수집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다운로드 기록과 유포 행위를 구분하고, 증거의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공연성/반포 목적 다툼 

비공개된 개인 간 전송이었거나 단순 저장 환경에 의한 전송이었을 경우, 반포 또는 유포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성립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고의성 부재 다툼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임을 알지 못하고 소지·시청·유포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성 부재를 다퉈야 합니다.

 양형 전략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정적인 충돌 없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성 인식 개선 교육 수료증, 사회봉사 계획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경우에는 신속한 가해자 처벌과 영상물 삭제, 그리고 피해 회복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영상 삭제 요청 

피해를 인식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변호사를 통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디지털장의사 연계 등)를 진행하여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가해자 처벌 강력 주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 피해자 진술서 제출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상세히 피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대리 

감정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변호사가 전적으로 대리하여, 합의금을 비롯한 피해 회복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는 법적 판단 기준이 세밀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이 복잡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일관성 있는 진술 전략을 구성하며, 압수된 전자기기 포렌식 대응과 고의성, 반포 목적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투는 과정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허위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대리하게 하고, 피해자 진술과 엄벌 탄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