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여,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다시 심판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이 적당하다고 보고 약식기소(구약식)를 했을 때, 법원이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형을 부과하는 재판 형식을 말합니다.

약식기소 절차

약식기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검사의 청구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② 법원의 심사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검토하여 약식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사정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뒤 사안이 무겁거나 서면 심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고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약식명령서)를 송달함으로써 내용을 알립니다.

약식명령 효력

약식명령은 고지된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게 되며, 이는 추후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 방법 및 특징

▶ 청구 기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 시 우체국 발송일이 아닌 법원 도착일 기준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는 높아지지 않더라도 벌금 액수 자체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보다 증액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대응전략

 무죄 주장 및 감형 전략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보강하여 무죄를 다투고,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벌금형의 액수가 과다하다면 경제적 사정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유예 목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우려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록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엄벌 및 피해 회복 촉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면, 피해자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를 촉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증인 출석 
필요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직접 진술함으로써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본인에게 득이 될지, 오히려 벌금액이 상향될 위험은 없는지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지만, 정식재판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변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형 자료(합의, 반성문 등)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벌금 감경이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정식재판청구 절차 대응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