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받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하는 행위, 전자식 카드나 인증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성립 핵심은 접근매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와 행위의 목적성에 있습니다.
“ 접근매체의 범위 ”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전자서명생성정보), 이용자번호(PIN), 생체정보 등 거래 지시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 대가성 및 범죄 이용 인지 ”
반드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약속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매체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및 특징
「 전자금융거래법 」
제4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감경요소로는 소극적 가담,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자발적인 거래 정지나 분실 신고로 후속 범죄를 차단한 경우 등이 있고, 가중요소로는 조직적 범행 가담, 다수의 접근매체 유통,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 대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 수취 계좌로 사용될 경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아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피의자(피고인) 대응 전략
■ 초기 대응 핵심
혐의 내용 및 가담 경위 파악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본인의 행위가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속아서 매체를 넘겨준 것인지(예: 대출 사기 등)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매체를 넘겨주게 된 경위가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후속 범죄 차단 노력
혐의를 인지한 즉시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거나 거래를 정지시킨 내역은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초범, 생계형 범죄 등)를 적극적으로 현출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 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지급 정지 및 증거 확보
자신의 계좌가 도용되거나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핵심 대응 전략
수사기관 신고 및 입증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경찰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합니다.
민사상 구제 절차
범죄 이용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히 법조항 하나만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경합하는 여러 혐의에 대해 통합적인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낮게 평가받도록 유도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고,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