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이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하고, 모해위증죄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가중 처벌 범죄입니다. 두 범죄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 법률상 선서 ”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어야 하며, 선서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의 진술 ”
객관적 사실이 아닌 증인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령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해의 목적(모해위증) ”
위 요건의 성립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을 해치려는 고의와 구체적인 목적이 입증될 경우, 모해위증이 성립합니다.
■ 위증·모해위증 차이점
구분 | 위증 | 모해위증 |
정의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 형사/징계사건의 피고인 등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
주체 | 법률상 선서한 증인 | 법률상 선서한 증인 |
주관적 요건 |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인식 | 위증의 고의 +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 |
대상 | 법원, 국회 등 선서 절차가 있는 증언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언 |
특징 및 면책 | 재판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형 감면 가능 | 위증죄보다 가중처벌되는 중범죄 |
처벌 수위 및 양형
「 형법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은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자백 여부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고 있고, 특히 위증한 자가 그 증언이 사용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감면 특례가 있습니다. 모해위증은 위증과는 다르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위증)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2 | 모해위증 | 6월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기억의 한계와 허위의 구분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할 때 성립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당시 진술이 확신에 찬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불확실한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증언의 맥락 분석
전체 증언 중 아주 미미한 부분의 오류인지, 아니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인지를 파악하여 방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모해 목적의 적극 부정
모해위증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죄입니다.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거나, 개인적인 원한이 없음을 입증하여 '모해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퉈 일반 위증으로 감경을 유도해야 합니다.
자백 및 자수 타이밍 활용
만약 실수로 허위 증언을 했다면,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백함으로써 법정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형법상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모순점 발견 및 채록
가해자(증인)가 했던 증언의 속기록을 확보하여, 과거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CCTV,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과 배치되는 지점을 낱낱이 찾아내야 합니다.
증언의 중요성 강조
해당 위증이 재판 결과(유죄/무죄 또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 핵심 대응 전략
객관적 물증을 통한 압박
"증인은 ~라고 말했으나, 실제 이메일 기록에는 ~라고 되어 있다"는 식의 반박 자료를 구성하여 증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증으로 인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위증 행위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위증·모해위증 사건은 기억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다루기에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판례는 모든 허위 진술을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 사항인지를 가려내는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에게는 기억의 오류를, 피해자에게는 악의적인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맞춤형 변론 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증 사건은 대개 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있기에 두 사건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전체적인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 드립니다.
위증·모해위증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