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의 부지(알지 못함)나 착오를 이용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이른바 지능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허위 폭탄 테러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법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의 존재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공무원을 속이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의 오인·착각·부지 ”

가해자의 위계로 인해 공무원이 실제 사실과 다른 판단을 내리거나 상황을 오판해야 합니다.

“ 직무 집행의 방해 ”

그 결과로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정당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상에 특정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드는 행위는 전형적인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공중협박죄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양형 

「 형법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처벌의 감경요소는 자발적인 자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하여 실제 방해 결과가 크지 않은 경우, 진지한 반성 등이 고려되고 있고, 가중요소로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경우,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경우(폭탄 설치 허위신고 등)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테러 예고나 조직적 증거 인멸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형사 처벌 외에도,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낭비된 공권력(경찰·소방 인력 출동 비용 등)에 대해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위계의 성립 여부 다툼
단순한 침묵이나 불성실한 답변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인지, 적극적인 속임수였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허위 게시글이나 증거 조작의 경우 디지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방어 전략

불충분한 심사 강조
공무원이 충분히 확인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가해자의 말을 믿은 것이라면, 공무원의 부주의를 파악하여 방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장난·호기성 범죄의 소명
폭탄 설치 예고 등의 경우,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고, 우발적인 장난이었음을 소명하여 공중협박의 고의성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 실비 변상 및 공탁
수사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 등을 활용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법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디까지가 방어권 행사이고 어디서부터가 위계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 의미의 ‘위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최근 강화된 공중협박 관련 처벌 기조 속에서, 사건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위기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