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및 치사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가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을 살해한 경우를 의미하고,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의 의도는 없었으나, 학대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결과적 가중범)를 말합니다.

성립요건

아동학대살해·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주체 및 대상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한 행위여야 합니다.

“ 선행 학대 행위 ”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학대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

가해자의 학대 행위와 아동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고의 여부 ”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잣대는 가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 여부입니다. 행위자가 처음부터 아동을 살해할 목적을 가졌거나, 혹은 확정적인 목적은 없었더라도 자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내심 받아들인(미필적 고의)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합니다. 반면, 가해자에게 살해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채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됩니다. 즉,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용인했는지 아니면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했는지에 따라 죄의 성격과 처벌 수위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처벌수위 및 양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학대 행위가 상습적이었거나,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범행한 경우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아동학대 유죄 판결 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병과됩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아동학대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고의성 여부의 정밀 분석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사고였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첫 조사부터 일관된 논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평소 양육 환경, 사건 발생 직전의 상황, 사고 발생 후 구호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인과관계 다툼 
사망의 원인이 학대 행위가 아닌 지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외부 요인에 있을 가능성을 법의학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법리적 재구성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살해가 아닌 치사에 해당함을 소명하거나, 정당행위 또는 과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양형 자료 수집 
평소 아동과의 유대 관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철저한 증거 확보
아동의 진료 기록, 부검 결과, 과거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주변인의 목격 진술 등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 기관 연계
수사 초기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가해자의 엄벌 촉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였음을 입증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피해 진술 조력
유가족이나 주변인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아동학대살해·치사 사건은 결과의 중대성만큼이나 수사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성 유무는 법률 전문가의 정교한 해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려워 수사 대응부터 재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에게는 과도한 혐의 씌우기를 방지하는 방어권이, 피해자에게는 진실 규명과 엄벌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살해·치사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