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이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조물 자체의 물리적 보호를 넘어, 그곳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립요건

법적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주거의 객체 ”

사람이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장, 호텔 객실은 물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도 주거의 객체에 포함됩니다.

“ 침입 행위 ”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주거의 평온 저해 ”

최근 대법원은 외부인이 출입 목적이나 태양(방법) 등에 비추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성립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처벌수위 및 양형

「 형법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침입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고, 반대로 야간에 침입한 경우, 흉기를 소지한 경우, 다른 범죄(절도, 강간 등)를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등은 가중사유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일반적 기준, 주거침입)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사건 당시 상황의 정밀 분석 
출입하게 된 경위,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출입 당시의 태양을 객관적으로 복기해야 합니다.

 불법 영득 의사 유무 확인 
다른 범죄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 가중 처벌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사실상 주거의 평온 저해 여부 다투기 
단순히 공용 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법감정이 크게 작용하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관대한 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현장 보존 및 신고
침입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여 지문이나 발자국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건물 입구, 엘리베이터,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침입자의 신원과 침입 경로를 특정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피해 사실의 구체적 진술
침입으로 인해 느낀 공포심, 주거 평온의 파괴 정도, 추가적인 범죄 위협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및 문고리 파손 등 물리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주거침입은 법원의 최신 판례 경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극명하게 갈리는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출입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 최신 법리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논증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 중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고, 방어에 필요한 유리한 증거(동의의 정황 등)를 선별합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중재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침입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