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불이익)을 고지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말뿐만 아니라 태도, 문서, 물건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협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악의 고지 ”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위해를 알렸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포심의 유발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 고의성 ”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수위 및 양형

「 협박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을 제외한 단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나아가 범행을 유발한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도 감경 요소입니다.

■ 대법원 양형 기준 (협박범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언행의 전체 맥락 정리 
문제가 된 발언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농담조였는지,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해악의 고지 여부 다투기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분출이나 추상적인 경고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단순 협박의 경우 합의서 제출 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공소권 없음)시킬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대응전략

■ 초기 대응 핵심

 객관적 증거 확보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SNS 대화 캡처, 통화 기록 등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신변의 위협이 느껴진다면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핵심 방어 전략

 공포심의 객관성 입증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으로 다가왔음을 정황 증거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여 엄벌을 촉구합니다.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지속적인 협박이 이어질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협박죄는 사회상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 혹은 강요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추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조율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대책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정형을 최소화하거나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협박 혐의 또는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안심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